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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 전장에서 북한제 자주포를 격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는 제412별동대가 루한스크에서 170㎜ 주포를 장착한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자주포 체계를 타격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자주포는 고폭 파편탄을 사용해 최대 43km까지 날아가며,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면 54~6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와 폭탄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를 대거 공급받아 사용하며 그 규모를 늘려가는 것으로 관측돼왔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곡산 자주포 사용이 처음 포착된 때는 지난해 10월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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