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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5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주요 안건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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