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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에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권한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휴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A씨는 “올해도 휴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휴학)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에 복학한 의대생은 10명 안팎이다. A씨는 “정부가 최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의대생들이 복귀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급하게 4500명 대규모 의대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립대 의대 10곳의 복학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대부분 의대에선 10~20명 안팎의 의대생만...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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