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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내세운 ‘성장’ 담론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온 데에는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지 않나”라며 “이는 보수가 아니다. 범죄정당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맡는 것을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최근 성장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클릭’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 데는 “우리보고 자꾸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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