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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무단 상영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광주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당일 오후 4시 본집회를 1~2시간쯤 앞둔 시각 중앙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에 있던 1t 차량에서 송출됐다.영상이 송출된 차량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한 유튜버 채널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영상을 주로 업로드 해왔다.이 차량은 본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했다는 것이 광주비상행동의 입장이다. 당시 영상은 시민의 항의로 중단됐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비상행동 측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줄 몰랐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기업탄소액션’이 소나무 1만172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기업탄소액션’은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 할 수 있다.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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