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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법인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만간 만날 수 있으며, 종전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곧(very soon)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달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곧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조만간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를 오는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을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C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의 주변인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특별한 갈등을 겪은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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