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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40대 여성이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6분쯤 50대 여성 B씨,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과 자살을 시도했다.하지만 B씨의 지인이 “B씨가 자살을 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0여분 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4명을 발견했다.병원 이송 과정에서 이들은 충북 청주와 충남 홍성, 인천과 경기 부천의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이송 당시 33곳의 병원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이송 불가 통보하면서 A씨는 발견 1시간 4분 만에, B씨와 두 자녀는 3시간 20분에서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을 되찾고 생명에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송과정에서 33곳의 병원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이송 불가 통보하면서 A씨와 두 자녀는 3시간20~40분, B씨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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