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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문자를 고리로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계엄 동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들어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한 사실,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문자로 답했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은 명태균씨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날 계엄이 선포된 점을 김 여사 계엄 연루의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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