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박순연 ◇국립종자원장 임용 △국립종자원장 양주필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문지영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고경봉■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권순욱■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임명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 민승기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박선영 ◇전보 △디지털전략실장 가두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식 △모빌리티정책실장 한정헌 △항공안전실장 김강표 △서울본부장 이장규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박민호 ◇직무대리 △항공철도안전본부장 김강표 △전북본부장 최민호 △울산본부장 홍왕희■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장 직무대행 권태호 △논설위원실 선임논설위원 박용현 △통합관리센터 관리2팀장 이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