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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6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1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말 공시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는 32%(479만명) 증가한 것이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디폴트...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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