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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옹호했다. 김 장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판사인가”라고 맞받았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두고는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고 (출마 여부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복귀하면 또 계엄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 국민...
중국계 서버 저장 의혹 등 개인정보 처리 미흡 확인…자진 시정 권고개인정보위, 실태·약관 등 점검…범용 가이드라인·법 개정 추진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는 출시 이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17일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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