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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8-2부 조세진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2023년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
배우 김새론씨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스물다섯의 젊은이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파문 이후 자숙하며 재기하려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악플과 부정적 보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작지 않은 유명인의 도덕성을 물을 수 있으나, 한계를 넘는 비난이나 호기심은 폭력일 뿐이다. 이선균씨 사망으로 큰 사회적 아픔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 인터넷 여론 환경과 보도 행태가 안타깝다.김씨의 비보 이후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악플러들과 언론을 향한 분노도 쏟아졌다. ‘여자연예인 갤러리 일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성명문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고 했다. 가수 미교는 “사람 한 명 죽어 나가야 악플러들 손이 멈춤”이라며 “언론도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김씨가 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은 비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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