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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5-02-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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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기름 뿌리고 종이에 불붙여다수는 현장 통제 경찰 폭행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장비와 물품을 다수 파괴하고, 라이터 기름을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해 방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63명의 공소장을 보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을 열고 들어갔다.이들 중 일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형사단독 판사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들은 해당 판사를 찾지 못하자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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