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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6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1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말 공시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는 32%(479만명) 증가한 것이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본격적으로 디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중학생 B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치료를 받던 B군은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대상으로 여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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