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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람은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햇빛이 비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곧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거짓말을 꾸며낼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능력, 바꿔 말해 사실을 부정할뿐더러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인간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능력이 폭력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활용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뉴욕 뉴스쿨의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에서 거짓말을 새롭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강력한 정치적 전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그것이다. 파시즘은 거짓말을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쟁과 내전, 학살 등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파시즘은 누가 봐도 거짓인 것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곡예를 선보였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무솔리니는 항상 옳다”는 말로 독재자의 망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를 통합해 232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까운 우성3차·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3개 단지는 건폐율 최고 50%, 용적률은 최고 300%를 적용해 총 232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양재천~대모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감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