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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 기장소방서 등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부산경찰청과 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10분 수사관 50명(경찰청 40명, 노동청 10)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장소는 삼정기업 등 시공 관련 건설업체와 기장군 등 허가 관련 기관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며 “원청과 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경찰청은 기존의 수사전담팀에 수사관 12명을 추가해 수사본부에 준하는 규모인 55명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
사람은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햇빛이 비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곧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거짓말을 꾸며낼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능력, 바꿔 말해 사실을 부정할뿐더러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인간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능력이 폭력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활용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뉴욕 뉴스쿨의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에서 거짓말을 새롭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강력한 정치적 전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그것이다. 파시즘은 거짓말을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쟁과 내전, 학살 등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파시즘은 누가 봐도 거짓인 것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곡예를 선보였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무솔리니는 항상 옳다”는 말로 독재자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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