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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기능사시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공사현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20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불법 면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향토기업과 경찰의 유착’ 사례로 꼽힌다. 이때문에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해운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 당시 경찰 간부(경무관)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청탁한 회사가 바로 삼정기업이다.삼정기업의 회장 A씨는 2023년 8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살인미수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B경무관에게 “직원과 지인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탁했다. 이에 B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경무관에 면회 편의 제공을 요청했고, C경무관은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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