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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이미 기소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재논의 끝에 1시...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