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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아직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장성급 장교는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된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없었다.대장 1명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소장 3명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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