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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어플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경기도가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받는다. 대상 시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대상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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