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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체포용 케이블타이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타이는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 “수도방위사령관을 하셨으니 군용장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707특임단 흑복을 갖춰 입은 보좌진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를 들어 올리면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가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냐”라며 “헌재를 능멸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김...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전국적 공급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결국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안 방안’에는 그간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든든전세는 시세의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