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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봐주라고 지시했다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반트럼프 저항’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기소를 철회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시의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사표를 냈고, 지난주에는 검사 7명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덤스 시장의 공소를 취소하라며 검찰청 등을 압박했다. 법무부 측은 애덤스 시장 사건을 다룬 검사 20여명을 모아놓고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법 집행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유층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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